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21.(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2.

나. 제 안 자 : 안 병 배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2.

라. 상정일자 : 2019. 3. 21.(제253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안 병 배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항만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강화하여 항만지구의 열악한 주변 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건축 제한 제외 시설 중 도시형공장을 삭제(안 제58조 제2항 제3호 타목)

○ 시설 제한을 1∼3종에서 1∼5종으로 확대(안 제58조 제2항 제3호 타목2)

○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 허용(안 제58조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인천항 지역의 열악한 주변 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공장 중 레미콘공장, 도시형공장 등의 건립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 안 제58조제2항제3호타목에서 건축제한 제외 시설 중 “도시형공장”을 삭제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는 인천항 지역의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에 해당되어 도시형공장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도시형공장은 「산업집적법 시행령」제34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연간 10톤 미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인천항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시형공장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 안 제58조제2항제3호타목 2)는 시설 제한을 1~3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사업장까지 분류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 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3종 사업장까지만 제한하고 있으나, 안 제58조제2항제3호타목에서 건축제한 제외 시설에서 “도시형공장”을 삭제하였기에 “도시형공장”에 해당되는 4~5종 사업장도 동시에 제한하기 위하여 1~5종으로 제한시설을 확대하는 사항임.

○ 이는,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공장의 건립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종 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안 제58조제3항은 건축제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또는 중요시설보호지구에서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불허 건축물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 본 개정안이 대기오염물질을 조금이라도 배출하는 공장은 전면 불허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및 고용 위축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 사항으로 보이며,

○ 또한, 같은 중요시설물보호지구임에도 공용 및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와 다르게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만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법 적용의 일관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체에 대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음.

○ 다만, 종전에 허용되던 도시형공장 등에 대해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철저한 대응과 사후관리 및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신은호 의원 >

○ 개정 조례안을 보면 신규 도시형 공장의 건축을 제한하고 기존 공장의 증·개축은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합리적인 대안은?

⇒ (도시균형계획국장) 신규 도시형공장 건축이 절대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

○ 신규로 사업을 하는 당사자는 건축 제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것인데 이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야 할 것임.

⇒ (도시균형계획국장) 본 개정안은 주거 환경 악화를 예방하는 부분이 있는 사항이며, 기존 공장 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음.

○ 환경 악화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면 모두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데 개인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정부나 정책의 문제로 돌리는 부분도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

< 박정숙 의원 >

○ 도시형공장 중 레미콘 공장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폐수 및 공해 등 환경저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은 도시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인데 모든 시설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닌지?

⇒ (안병배 의원) 공장이 들어오면서 인근주민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으며 특히 항만지역은 공항지역과는 다르게 주택과 인접해 있어 지속적으로 허가관청과 지역 주민간의 마찰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동안 도시형공장이 4∼5종으로 허가를 받은 후 공장을 확장해 발생되는 부작용이 있어 인근 주민은 심각한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임. 다만, 도시형공장이더라도 환경배출이 없는 시설이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시설이 재한을 받는 것은 아님.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인,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박성민, 백종빈, 정창규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8명, 찬성 : 8명, 반대 : 없음)

7.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제3호타목 중 “도시형공장, 기존공장”을 “기존공장”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3종”을 “5종”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으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또는 교정ㆍ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 설치된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는 제58조제2항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는 제58조제2항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	제58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3.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조선 및 선박관련 제조ㆍ수리시설, 수산물 가공ㆍ제조시설, 도시형공장, 기존공장의 증축․개축은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타. -----------------------------------------------------------------------------, 기존공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2) ----------------------------------------------------------------------------------------------------------- 5종--------------------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파. ∼ 버. (생 략)	파. ∼ 버.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또는 교정․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및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③ ------ 제2항--------------------------- 보호지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